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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6

[부동산 용어] 국가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계획사업 / 의미 ●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2개 이상 도시의 묶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며,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 2023. 8. 9.
[부동산 용어] 주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준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소형주택 아래 내용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씻고, 먹고, 자고)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건축법상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법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주택법상 단독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으로 분류됩니다.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2023. 7. 28.
[부동산 용어] 전대차 / 임대인 동의 / 임대인 미동의 ● 전대차란? 전세권 설정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세입자)이 자신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주택을 제 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입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기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다시 제 3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는 전전세와는 다른 계약입니다. ● 전대차 계약에 관련하여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전대인(원래 세입자)과 전차인(제 3의 세입자)의 관계가 성립되고,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전대차 계약의 유무와 상관없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원래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행사가 가능합니다. 전대차.. 2023. 7. 17.
[부동산 용어] 전입신고 / 대항력 / 과태료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 제출서류 / 특약사항 / 소액임차인 ● 전입신고란?(주민등록)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할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 기간 및 과태료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24"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입신고 시 제출 서류는? - 세대주 직접 방문 시 ① 신분증 ② 임대차 계약서 ③ 전입신고서(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대리인 방문 시 ①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② 본인 신분증 ③ 임대차 계약서 ④ 전입신고서(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https://..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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