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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6

[부동산 용어] 국가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계획사업 / 의미 ● 국가계획이란?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 광역도시계획이란?광역계획권(2개 이상 도시의 묶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 도시·군계획이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며,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 도시·군기본계획이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 도시.. 2023. 8. 9.
[부동산 용어] 주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준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소형주택 아래 내용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주택이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씻고, 먹고, 자고)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건축법상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법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주택법상 단독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으로 분류됩니다. ● 준주택이란?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 국민주택이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국가.. 2023. 7. 28.
[부동산 용어] 전대차 / 임대인 동의 / 임대인 미동의 ● 전대차란?전세권 설정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세입자)이 자신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주택을 제 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입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기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다시 제 3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는 전전세와는 다른 계약입니다. ● 전대차 계약에 관련하여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전대인(원래 세입자)과 전차인(제 3의 세입자)의 관계가 성립되고,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전대차 계약의 유무와 상관없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원래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행사가 가능합니다.  전대차 .. 2023. 7. 17.
[부동산 용어] 전입신고 / 대항력 / 과태료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 제출서류 / 특약사항 / 소액임차인 ● 전입신고란?(주민등록)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할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 기간 및 과태료는?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인터넷 "정부24"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입신고 시 제출 서류는?- 세대주 직접 방문 시① 신분증② 임대차 계약서③ 전입신고서(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대리인 방문 시①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② 본인 신분증③ 임대차 계약서④ 전입신고서(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https://www.gov.kr/.. 2023. 7. 17.
[부동산 용어] 용도지역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구분 / 의의 ● 용도지역이란?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 도시지역이란?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어 집니다.구분의의주거지역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상업지역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공업지역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녹지지역자연환경·농지 및 산.. 2023. 7. 17.
[부동산 용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효력 및 불이행 시 발생되는 문제 ● 계약금이란?구매자가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판매자(또는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일종의 예치금으로서, 구매자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계약금은 거래가 체결된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란?부동산 거래의 중간 단계에서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되며, 부동산 거래 진행 중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거래의 안정성 신뢰성을 나타냅니다. 중도금은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불되며, 거래 완료 시에는 잔금으로 포함됩니다. 중도금의 액수와 지불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며 계약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잔금이란?부동산 거래의 최종 금액으로서, 중도금과 계약금을 합산하여 제외 나머지 ..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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