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vs 상가 임대차 보호법 차이점 완벽 정리

 

임대차 보호법, 당신이 알아야 할 것

•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두 법률은 각각 주거 안정과 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차이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란?

•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주요 내용 :

1. 최우선변제권 : 보증금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예 : 서울 주택의 보증금 1억 원 이하 임차인은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총 4년).
3. 전월세 신고제 : 보증금과 월세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 출처 :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인의 상권과 사업 안정성을 보호합니다.
  주요 내용 :

1. 계약갱신요구권 :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 가능합니다.
2. 권리금 보호 :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3. 보증금 보호 :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만 보호 가능합니다.
   • 예: 서울 상가의 보증금 기준은 9억 원 이하입니다.

 

3. 주택 vs 상가 임대차 보호법 : 차이점 비교

항목주택 임대차 보호법상가 임대차 보호법

항목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
계약 갱신 기간	최대 4년	최대 10년
권리금	없음	보호
보증금 보호 한도	지역별 차등 적용	상가에 따라 차등 적용
적용 목적	주거 안정성 보장	사업 안정성과 상권 보호

 

 

4.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

1. 주택 임대차 사례
   김 씨는 전세 계약 종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2년 더 거주를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했는데, 이 경우 김 씨는 민사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상가 임대차 사례
   이 씨는 홍대에서 카페를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양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무단으로 가게를 철거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죠. 이 경우 이 씨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이 무조건 수락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실거주나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FAQ)

Q2. 권리금 회수 방해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A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의도적으로 방해했음을 녹취나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6. 법 개정 동향 및 주의사항

• 2023년부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증금 보호 한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