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국가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계획사업 / 의미

 

●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2개 이상 도시의 묶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며,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정비, 개발,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안보·문화 등에 관한 아래의 계획입니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행위제한X)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기반시설 : 도로, 공원, 학교, 하수도 등

 

●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