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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확정일자 / 효력 / 우선변제권 /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 ● 확정일자 효력은? (전세권 등기 설정의 효력과 동일. 단, 이사 및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춰진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 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 등의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만일 확정일자 부여 없이 전입신고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 시 세입자가 대항력은 행사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은 변제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도 반드시 함께 받아놔야 합니다. ​ 하지만 이를 악용해 전입신고의 효력이 있기 전 집.. 2023. 7. 16.
[부동산 용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효력 및 불이행 시 발생되는 문제 ● 계약금이란? 구매자가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판매자(또는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일종의 예치금으로서, 구매자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계약금은 거래가 체결된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중도금이란? 부동산 거래의 중간 단계에서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되며, 부동산 거래 진행 중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거래의 안정성 신뢰성을 나타냅니다. 중도금은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불되며, 거래 완료 시에는 잔금으로 포함됩니다. 중도금의 액수와 지불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며 계약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 잔금이란? 부동산 거래의 최종 금액으로서, 중도금과 계약금을 합산하여 ..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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