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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42

주택 임대차 보호법 vs 상가 임대차 보호법 차이점 완벽 정리 임대차 보호법, 당신이 알아야 할 것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이 두 법률은 각각 주거 안정과 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차이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란?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요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주요 내용 :최우선변제권 : 보증금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예 : 서울 주택의 보증금 1억 원 이하 임차인은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총 4.. 2025. 1. 4.
[부동산 용어] 취득세 /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취득시기 / 취득일 / 신고납부기한 / 상속취득일 / 증여취득일 / 매매취득일 / 교환취득일 ● 취득세란?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취득세 과세대상은?토지건축물(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 되며,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됩니다.)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입목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취득세 납세의무자는?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 사항으로는,주체구조부 취득자변경시점의 소유자 : 토지의 지목을 사실살 변경하는 경우상속인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조합원 : 주택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과점주주(지분 50%초과, 실질적 행사)● 취득세의 취득시기는?무상취득(상속, 증여) : .. 2023. 8. 11.
[부동산 용어] 국가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계획사업 / 의미 ● 국가계획이란?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 광역도시계획이란?광역계획권(2개 이상 도시의 묶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 도시·군계획이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며,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 도시·군기본계획이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 도시.. 2023. 8. 9.
[부동산 용어] 주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준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소형주택 아래 내용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주택이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씻고, 먹고, 자고)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건축법상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법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주택법상 단독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으로 분류됩니다. ● 준주택이란?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 국민주택이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국가.. 2023. 7. 28.
[부동산 용어] 기준금리 / 시장금리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금리상승 / 금리하락상품 ● 기준금리란(base rate)?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 금리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 동향, 금융시장 여건,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예금 및 대출 등 각종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며,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시장금리란?자금 시장에서 거래할 때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금리입니다.금융시장의 사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금리로서, 정부 금융기관 및 중앙은행 이외의 민간 금융기관이 실제 적용하고 있는 예금, 대출, 할인율 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가리킵니다. ● 고정금리란?예금 및 대출 .. 2023. 7. 27.
[부동산 용어] 대지면적 / 건축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의미 / 제외되는면적 ● 대지면적이란?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된 대지를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을 말합니다.즉,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내 땅의 크기를 말합니다. ● 건축면적이란?건물의 외벽(외곽 기둥)의 중심선을 따라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을 말하며, 평면도(=그림자면적)라고도 합니다. 즉, 지어질 건물의 크기, 1층 바닥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 바닥면적이란?각 층의 벽·기둥의 중심선을 따라 수평으로 투영한 바닥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8층짜리 건물에 1~4층은 상가이고, 5~8층은 주택일 경우,상가의 바닥면적 합계는? 1~4층의 바닥면적주택의 바닥면적 합계는? 5~8층의 바닥면적이처럼 해당 건물의 일부 공간을 표현할 때를 말합니다. ●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벽이나 기둥의 구획 없이 지붕이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을..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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