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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42

[부동산 용어]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건축 / 재개발 / 특징 / 차이점 /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Key point : 극히 열악, 달동네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은?첫번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을 스스로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023. 7. 17.
[부동산 용어]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 특징 / 차이점 / 소유권 ● 주택이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단독 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다가구 주택이란?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이 660m² 이하 이며,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 주택 입니다.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으나, 가구별 구분 등기가 불가능해 각각 거주하는 부분이 다르더라도 개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없어 소유자가 1명 입니다. ● 다세대 주택이란?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이 660m² 이하 이며, 층수가 4층.. 2023. 7. 17.
[부동산 용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 발급수수료 / 표제부 / 갑구 / 을구 / 대리인계약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구, 등기부등본)특정 부동산의 소유자, 소재지, 각종 권리사항 등 모든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입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및 열람 방법은?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수수료 700원이 부과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은?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하여 부동산의 기본 정보와 소유 및 권리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를 담당하며, 부동산의 외형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입니다. 부동산의 주소 및 위치, 부동산의 토지면적과 건물 면적, 부동산의 등기번호, 소유자 정보(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 갑구 : 소유권.. 2023. 7. 17.
[부동산 용어] 전세권 / 전세권 효력 / 전세권 설정 등기 / 등기비용 / 존속기간 / 갱신 ● 전세권이란?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 등기는 임차인이 신청하여야 하며,전세권 등기 설정 시 임차인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도 있으나 설정행위로 이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란? (입주 및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비슷한 효력)임차인이 등기소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전세로 든 임차인임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반드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등기 설정.. 2023. 7. 17.
[부동산 용어] 확정일자 / 효력 / 우선변제권 /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효력은?(전세권 등기 설정의 효력과 동일. 단, 이사 및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춰진 상태여야 합니다.)임차 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 등의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만일 확정일자 부여 없이 전입신고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 시 세입자가 대항력은 행사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은 변제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도 반드시 함께 받아놔야 합니다.​하지만 이를 악용해 전입신고의 효력이 있기 전 집주인이 근저당을 .. 2023. 7. 16.
[부동산 용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효력 및 불이행 시 발생되는 문제 ● 계약금이란?구매자가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판매자(또는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일종의 예치금으로서, 구매자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계약금은 거래가 체결된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란?부동산 거래의 중간 단계에서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되며, 부동산 거래 진행 중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거래의 안정성 신뢰성을 나타냅니다. 중도금은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불되며, 거래 완료 시에는 잔금으로 포함됩니다. 중도금의 액수와 지불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며 계약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잔금이란?부동산 거래의 최종 금액으로서, 중도금과 계약금을 합산하여 제외 나머지 ..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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