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Economy)42 [부동산 용어] 중개보수 / 중개수수료 / 복비 / 지급시기/ 분양권중개수수료 / 중개보수요율표 ● 중개보수 / 복비 / 중개수수료란?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건물, 토지 등에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변경에 대한 행위를 알선 및 중개할 경우, 중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 간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로 계산하며, 한도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VAT별도)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보통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며, 별도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지급합니다. ● 분양권의 중개보수 산.. 2023. 7. 27. 역전세가 뭘까? 이보다 쉬울 순 없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원인 그리고 대처방안 ● 역전세란?전세 계약 또는 재계약 시,현재의 전세 *시세가 계약 시의 상황보다 낮아져 돌려줘야 할 금액이 과거 전세보증금보다 더 많아진 경우입니다. *시세 : 시장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형성되는 가격 역전세의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값이 하락했거나 이로인해 전세금이 인상되지 않은 경우- 전세 수요의 감소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 등 ● 깡통전세란?다양한 이유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를 초과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나 세금 등을 계속 체납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여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의 70%면 깡통전세.. 2023. 7. 20.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지정기간, 허가대상, 신청절차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부동산 과열이 우려될 때,해당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입니다. ● 지정 기간 및 지정권자는?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기간 만료 후에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 허가대상 및 허가권자는?아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이전·설정하는 경우- 이전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주거용 택지를 구입하는 경우- 복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업·축산업·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 외의 거래 등 ● .. 2023. 7. 20. [부동산 용어] 분양가 상한제 / 적용 지역 / 거주의무 / 이전 / 매입신청 ● 분양가상한제란?시행사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중- 공공택지-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주택가격상승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택지비+*건축비)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토지임대부분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만 해당합니다. ) *택지비 : 땅값*건축비 : 집값 ●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은?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중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2023. 7. 18. [부동산 용어] 용도지구 / 취락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개발진흥지구 / 보호지구 / 고도지구 / 경관지구 / 복합용도지구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용도지구란?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서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취락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로 구분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5년마다 재검토) ● 취락지구란?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습니다.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 2023. 7. 17. [부동산 용어] 전대차 / 임대인 동의 / 임대인 미동의 ● 전대차란?전세권 설정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세입자)이 자신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주택을 제 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입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기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다시 제 3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는 전전세와는 다른 계약입니다. ● 전대차 계약에 관련하여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전대인(원래 세입자)과 전차인(제 3의 세입자)의 관계가 성립되고,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전대차 계약의 유무와 상관없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원래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행사가 가능합니다. 전대차 .. 2023. 7. 17.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